복지&이슈 바로가기버튼
전체보기 복지뉴스 이 슈 인 물 포토갤러리 오피니언 커뮤니티 UPDATE : 2017.11.16 Thu 09: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 2017.10.30 13:59 | 조회 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29.] [법률 제13931, 2016.1.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4

 

1(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개(1/1페이지)
커뮤니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85 2017.10.30 13:59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군청 보건복지부 4대사회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RSS
주소.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2, 2층   대표.054-xxx-xxxx   팩스.054-xxx-xxxx
Copyright ⓒ 2017welfare&issue. All Rights Reserved.